PRIVACY POLICY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2026년 01월 01일
법무법인 혜(이하 "법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 법률서비스 상담 및 사건 수임: 법률 상담 신청, 사건 수임 계약의 체결·이행, 수임료 청구 및 결제, 분쟁 해결 등을 위한 정보 처리
- 고객 문의 및 민원 처리: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 민원 접수 및 회신, 불만 처리
-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이용자 식별, 서비스 제공 및 품질 향상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합니다.
가. 상담 신청 및 문의
- 필수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 선택 항목: 회사명(법인 명칭), 상담 내용
나. 수임 계약 체결 및 이행
- 필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건 관련 서류에 포함된 정보
-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변호사법」 등 관계 법령 근거)
다. 자동 수집 정보(홈페이지 이용 시)
- IP 주소, 쿠키,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브라우저 종류 및 OS 정보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 처리 목적별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신청 및 문의: 상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다만, 사건 수임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아래 수임 계약 관련 기간에 따릅니다.
- 수임 계약 관련 정보: 사건 처리 목적이 완전히 달성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 관련 정보(해당 시): 거래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 기록(접속 로그): 홈페이지 운영 목적 달성 시까지 필요한 기간.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존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위 각 호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법원의 요구,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법인은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 위탁업체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본 방침에 즉시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인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파기 절차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저레벨 포맷, 완전삭제 프로그램 사용 등)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 문서: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 정지 요구
위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인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적 교육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법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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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
-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711-6400
- 이메일: goboss100@hanmail.net
정보주체께서는 법인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1조 (권익 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18 /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 ecrm.cyber.go.kr
제12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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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법률서비스 상담 및 사건 수임, 고객 문의·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담 신청 시 필수 항목(성명, 연락처)과 선택 항목(회사명, 상담 내용)을 처리합니다. 사건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상담 신청 정보는 상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하며, 사건 수임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동의를 철회하시면 법령상 보존 의무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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