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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09월 01일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법무법인 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명도런"의 이용조건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회사에 법률상담을 신청하기 위하여 본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2. 사건위임계약: 회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회사 간 체결하는 위임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 신청)

  1. 신청인은 명도 관련 법률상담을 받기 위하여 본 사이트의 상담 신청 기능을 이용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상담 신청 전에 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신청인은 상담 신청을 철회하거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처리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고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3.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상담 신청 등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서비스 중단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사전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또는 오동작이 발생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3. 상담 신청에 대한 응대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 순서 및 회사의 업무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응대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비용)

  1. 신청인의 상담 신청에 따른 상담에는 상담료가 청구될 수 있으며, 회사는 상담료 등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2. 사이트의 "비용안내"에 표시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 기본 또는 예시 비용이며, 사건의 내용, 난이도, 업무범위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서비스 비용(착수금, 성공보수 등) 및 인지대·송달료 등의 실비는 사건위임계약 체결 단계에서 협의 후 확정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해당 행위가 확인된 경우 상담 신청 또는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상담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회사 또는 제3자의 인격권이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8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본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 중 회사가 작성하거나 저작권을 보유한 내용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복제, 배포, 전송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1. 본 사이트에 게시된 일반적인 법률정보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신청만으로 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사건위임계약은 별도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성립합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회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신청인 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2.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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